티스토리 뷰
목차
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‘부지급 결정’을 받으셨나요?
실망하기 전에 그 이유를 파악하고, 이의신청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 글에서는
2025년 기준 실업급여 부지급 사유
와
이의신청 방법
을 안내드립니다.
1.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이란?
고용센터가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결과,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입니다.
2. 주요 부지급 사유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
- 자발적 퇴사이며,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
- 구직활동 미흡 또는 실업인정 요건 미충족
- 실업상태가 아님 (취업사실 있음, 겸직, 소득 발생 등)
-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 또는 거짓 진술 등 부정수급 시도
📌 자주 발생하는 사례
-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가 ‘자발적 퇴사’로 기재됨
-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보다 2~3일 부족
- 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미제출
3. 부지급 결정문 확인 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→ 마이페이지 → 실업급여 신청 이력
- ‘부지급 결정 통보서’에서 사유 명확히 확인
- 문서 하단에 이의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 명시됨
4. 이의신청 절차
- 결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서면 이의신청
- 필요 시 증빙자료 추가 제출 (진단서, 진술서 등)
- 고용노동부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
-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
5. 이의신청서 작성 팁
- 정확한 날짜와 사건 경위를 명확히 기술
- 본인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
-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(진단서, 녹취록, 진술서 등)
6. 이의신청 이후 결과는?
-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 유예 상태였던 실업급여를 소급 지급
- 기각되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 가능 (변호사 상담 추천)
7. 마무리
실업급여가 부지급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.
자신의 상황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거나, 오해에서 비롯된 결정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
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! 실업급여 부지급 시에도 권리를 지켜보세요.
